전세계 대통령 탄핵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아직 긴(?)시간들이 남아 있지만 점점 더 뉴스를 보기가 싫어지고 지치는 요즘 입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소추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탄핵은 쉽사리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국내외에서 탄핵 또는 사임 같은 몇가지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초대 대통령이였던 이승만 하야 가 있었습니다.

01. 미국 - 1974년 리처드 닉슨 사임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사임하게 된 대통령 입니다.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결국 벼랑끝 사임을 선택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언론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JTBC?

02. 브라질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사임

1990년 부터 브라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1992년 독직 및 부패 혐의로 탄핵이 시작되며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29년간의 군정을 종식시키며 첫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하며 한때는 미스터 클린 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으나 대선 당시 선거참모를 통해 2800만 달러의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 탄핵절차가 진행되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 이후 기소되어 약 2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부정축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03. 베네수엘라 - 1993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 사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으로 일한뒤, 1989년 재임에 성공 하였으나 재임 후 내무장관, 대통령 부장관과 함께 공모하여 예산을 빼돌려 부당사취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93년 사임하였습니다.

04. 에콰도르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탄핵

1996년 대선당시 대중선동적인 공약에 몰표를 받은 압달라 부카람은 당선 후 몇달이 지나지 않아 공약을 저버리고 동생을 사회복지장관에 임명하는 등 족벌주의 인사를 일삼으며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경제는 추락하였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무능을 이유로 탄핵 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05. 페루 - 200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사임

일본계 페루인으로 1990년 부터 2000년까지 페루의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재임초반에는 경제발전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권위주의 통치와 내부 쿠데타, 인권탄압등으로 지지기반을 잃었으며, 자기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일본에서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해 분노를 사기도했습니다. 일본으로 도주하였다가 결국 잡혀와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06. 이스라엘 - 2000년 에제르 바이츠만 사임

바이츠만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93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 후 98년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원래 임기는 2003년 까지 였으나 대통령 취임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털어내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07. 인도네시아 - 2001년 압두라만 와힛 탄핵

30여년간 종교계를 이끌던 압둘라만 와힛은 각종 종교와 정치분쟁의 탁월한 중재자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채 1년만이 되기 전에 경제위기 와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속 안마사가 45억원의 구호자금을 빼돌린 것과 브루나이 국왕으로 부터 받은 25억원의 기부금 착복사건 등이 있었으며, 수차례 독단적 인사를 단행하며 정부 관료와 군 경찰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와힛의 탄핵안은 찬성591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08. 리투아니아 - 2004년 롤란다스 팍사스 탄핵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파카스 대통령은 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임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으며 2004년 탄핵되었습니다. 러시아 기업가 유리 보리소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은 국제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대선자금 수수 의혹, 취임선서 위반과 국가기밀 누설, 측근 권력남용 방치 등 6건의 혐의중 3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09. 이스라엘 - 2007년 모셰 카차브 사임

카차브는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한명을 성폭행 하였으며,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2명의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력직을 사임하였고 2011년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강간 혐의를 빼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로 인해 임기종료 2일을 남겨두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09. 과테말라 - 2015년 오토 페레스 몰리나 사임

비교적 최근의 사건 입니다. 중미 국가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전현직 국세청장 들이 세금 감면을 대가로 무역업체들로 부터 받은 금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직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사임하였습니다. 구속된 후 지난해 2016년도에도 재임시절 장관들로 부터 수십억원 어치의 사치품을 생일 선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관들이 바친 선물에는 41억원 가량의 헬리콥터, 3억원대의 선박, 11억 가량의 해변저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 브라질 - 2016년 지우마 호세프 탄핵

가장 최근의 이슈인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입니다. 201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1년 1월 1일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경제위기와 함께 부정부패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2016년 8월 탄핵당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탄핵.. 묘하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